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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의 산행 2013.03.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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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주대환



주대환: 글쎄요,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원래 진보정당이 태어난 것은 기존의 한국 여당 또는 야당의 존재를 그냥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뭔가가 부족하다든지, 한계가 있다든지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것을 넘어서고자 하는 시도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나름대로 한국의 정당 체제와 정치문화를 부정하고 뒤집어엎으려는 시도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선거구제 하에서 제 3당의 존재는 지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뒤집기는 기회가 왔을 때 성공하지 못하면 바로 스스로의 존재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천하의 모퉁이를 차지하고 거기 안주하려는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출사표를 던지고 중원으로 나아간 제갈공명은 촉한의 존재가 그리 안정적이지 않다는 걸 알았지요. 그렇듯이 민주노동당은 2004년 원내진출 직후 지지율이 한때 20%를 넘어섰지만 그 역사적 기회를 잡아서 양당 체제의 한 편을 밟고 올라서서 제 2당으로 도약하지 못하면 오래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처음부터 그럴 가능성은 참으로 작았고 기회는 귀하게 온 것이었습니다. 영국 노동당이 자유당을 밟고 올라섰던 20세기 초의 영국에는 이미 노동계급이 존재하였다는 근원적인 사회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들이 노동조합의 간부들에게 당의 권력을 거의 다 주는 등 매우 헌신적이었습니다. ‘노동당’이라는 이름도 그런 전략에서 나온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의 미국 사회당과는 다른 사회적 조건, 다른 발전 전략, 그리고 다른 운명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은 운동권 정파들이 좌지우지하면서 실질적으로 ‘노동당’이 되지 못했고, 일심회 사건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분당하여 진보신당을 만든 건 노동조합에 의존한 진보정당이라는 의미에서 ‘노동당 노선’의 포기였지요. 그래서 2008년 이후의 진보정당에 대해서는 전략적 지표가 없이 갈팡질팡하거나 표류하였다고 봅니다. 최장집 교수가 진보는 어제 오늘 죽은 것이 아니라 2008년에 이미 죽었다고 말한 것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이라는 근거를 잃어버린 진보라고 할까요? 지난 총선을 앞둔 시점의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의 통합은 어떤 정체성과 장기 발전 전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선거연합 이상이 아니었지요.

결국 통합진보당은 야권 전체를 재편해낸다는 비전을 주장할 처지가 전혀 아니고, 야권의 우환덩어리랄까 천덕꾸러기가 되어 아마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멀리하고 싶은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한국 정당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진보정당이 해결할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대환: 두 분이 정리를 잘해주셨는데요, 제 생각으론 자유민주주의냐 민주주의냐 하는 그 논쟁에서는 아무래도 그대로 ‘민주주의’로 놓아두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는 그만큼 해석의 폭이 좁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하는 헌법 조항의 해석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로 해석하기보다는 다당제라든지, 다원주의라든지 의회주의,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인권의 보장을 포함하는 민주주의 질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굳이 매우 좁은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고집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만이 아니라 야권 전체가 사실은 뚜렷한 사상적 중심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강령 첫마디가 ‘촛불’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말하자면 시류를 타는 겁니다. 이른바 ‘촛불’의 사상적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은 생각지 않는 거지요. 천박한 거라고나 할까요. 몇 년 지나고 나면 첫마디가 또 바뀌게 마련이죠. ‘촛불’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도 모르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얄팍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러한 혼란과 얄팍함 중에서도 야권의 정신적 지주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친북반미 민족주의라고 봅니다. 야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어쩌면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야권이 한미 FTA 반대, 해군 기지 반대 등에서 별다른 논쟁 없이 쉽게 합의에 이르는 걸 보면 역시 친북반미 민족주의가 야권의 가장 밑바탕 저변에 흐르는 정서가 아닌가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이 이론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정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친북반미 민족주의라고 하면, 특히 친북이라고 하면 굉장한 저항감을 느끼고 그런 평가를 받는 것에 반발을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친북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친북반미 민족주의의 조상은 김구 선생입니다. 김구 선생, 홍명희 선생 이런 분이 있잖아요. 홍명희 선생은 분명히 우익 아닙니까, 그런 분이 왜 김구 선생을 따라 평양을 갔다가 거기 눌러앉아 북한정권에 참여했을까요? 반면 조봉암 선생은 남한정권에 참여했죠. 두 분의 판단과 선택이 엇갈렸는데, 벽초는 민족주의에 근거하여 북한을 선택했고 죽산은 민주주의에 근거하여 남한을 선택했지요. 그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정말 웃지 못할 일은 지금의 민주통합당의 뿌리는 한민당인데, 자기의 할아버지(인촌)가 부끄럽다고 남의 할아버지(백범)를 모셔다놓고 제사 지내고 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민족주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내 할아버지를 숨길만큼 강한 정서로 살아 있습니다. 제 주장은 야권의 할아버지를 바꾸자는 주장이니 얼마나 불쾌하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듣고 보면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한 해공과 죽산으로 바꾸자는 온건한 주장이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의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경제발전 수준이랄지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 또는 국민생활이나 여러 면을 볼 때 사회민주주의운동이 없다는 게, 한국 사회에 아직 사회민주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이상하죠. 민주화운동 시기의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사회민주주의로 나아갈 때도 되었지요. 그런데 흡사 정신의 발전이 육체의 발전을 못 따라가는 것처럼 진보진영의 ‘민주주의’가 여전히 자유민주주의에 머물러있고, 그러니 보수진영과의 차별성을 다른 곳에서 즉 민족주의에서 찾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족주의는 후진국 시절에, 식민지 종속국 시절에 가졌던 것인데, 이미 자주독립의 선진국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진보진영이 후진국형 ‘민족민주운동’ 시절의 정서를 벗어나서 선진국형 ‘사회민주주의운동’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싶어요. 그건 자연의 이치대로 이루어질 세대의 교체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저는 운동권 486세대가 아직도 팔팔한 나이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 덧붙인다면 다만 야권의 민주주의가 공산주의에서 나온 인민민주주의나 무정부주의로부터 나온 참여민주주의라는 선생님들의 진단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중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나 참여민주주의가 없지는 않지만 이론적인 깊이나 진지함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야권의 정신적 중심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권의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등으로 나뉘고 뒤섞여 혼란스런 상태에 있다고 보고, 야권은 이런 상태를 빨리 극복하여 사회민주주의를 중심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대환: 사실 그런 점에서 보면 명칭도 부정확해요. 왜냐 하면 정권이 바뀐 것은 88년이지만 87년에 있었던 많은 변화들 때문에 우리가 ‘87년 체제’라고 하듯이, ‘2012년 체제’라고 해야 말이 맞겠죠. 뿐만 아니라 사실 백 교수님이 워낙에 야권의 큰 어른이시고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논의가 자유롭지 못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사상적 중심이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중심, 인격의 중심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87년 체제’라고 이름붙이는 것은 1987년에 헌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개정 하자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헌법 개정 논의가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저 정권을 바꿔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다만 백 교수님이 통일문제를 강조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에 무게가 실린 걸로 해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제가 느끼기에 야권에서 ‘2013년 체제론’이 정권교체론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대환: 운동권 세력의 대거 공천을 통한 국회 장악, 이때 운동권은 NL이겠죠. 이런 말씀에 대해 전 굉장히 생각이 달라요. 사실 전대협이나 한총련 출신들의 대거 국회 진출은 이미 12년 전에 있었습니다. 아마 2000년 총선 때 ‘젊은 피 수혈’이라고 해서 제일 많이 진출했었고, 2004년에는 당시 언론이 386정치인이라고 부르던 전대협 출신 20여 명이 국회의원에 당선됐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그 당시에 많이 진출을 했고 또 그런 친구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으려면 진작 망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숫자도 훨씬 적을 뿐만 아니라 주류가 아니고, 그 본인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잔챙이(?)라고 해야 할까, 크게 인정받지 못한 비주류가 이번에 통합진보당을 통해서 소수가 추가로, 막차를 타고 진출한 거고요. 

저는 사실 NL운동, 주사파 운동에 대하여 나름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1986년 그 친구들이 처음 등장할 때부터 그들과 싸웠습니다. 그 친구들과의 싸움과 논쟁 등으로 인생의 좋은 시절을 거의 다 소진한 사람으로서 말씀인데, 이제 끝나는 시점이고 해결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통합진보당의 이석기․김재연 등의 문제는 거의 종료 십 분 전 신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문제가 진보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도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국회의원 급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당직자, 국회의원 보좌관, 당 간부들 모두를 본다면 주사파, NL운동권, 전대협과 한총련 출신들이 아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의 대다수가 입장을 바꿨다거나 전향을 했다고 분명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가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살아왔습니다. 정직하지 않거나 진지하지 않거나 지적으로 게으르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진당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모두 면죄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석기, 오병윤, 김선동, 김미희, 이상규 등 몇 사람만이 주사파가 되고 나머지는 아닌 걸로 정리가 되는 거죠. 모두들 그들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들을 용서할 거고요. 


주대환: 그러니까 민족주의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역사적 전통으로서 의외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뚜렷한 사상적 중심이 없는 진보진영에서 민족주의가 대신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대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식민지 거치고 종속국, 후진국 시절을 거쳤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결합한 민족주의의 전통이 강한데, 현재의 우리나라를 본다면 그 역사적 뿌리가 깊고 민족주의가 가지는 이데올로기적 영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친북반미 민족주의라는 우호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주사파가 쉽게 정리가 안 되고 오랫동안 나름대로 유지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주사파가 큰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민족주의에 있다고 봅니다. 이 민족주의는 이론도 없이 그냥 정서로 깔려있기 때문에 정말 실체가 분명치 않아요. 말하자면 이성과 지성을 마비시키는 독을 가진 안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그냥 뚜렷하게 따져 지지도 않고 민족주의 정서에 편승해서 마구 넘어가는 것이 야권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지성의 부족, 정서의 과잉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민족주의는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면에서 야권이 진화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대환: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진보당이 2004년 당시 민주노동당이었을 때 기대를 모았던 것은 말하자면 기성 정당들에 비해서 어떤 현대적 요소, 진보적 요소, 또는 개혁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랄까 그 사이 기성정당들도 개혁을 좀 하고 해서 차이가 없어지고 또 통합진보당이 내부에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진보당이 장기적으로 존립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속된 말로 진보정당은 주사파가 말아 먹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민주당이 연대를 해줘서 의석이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의석을 보면 울산이나 창원이나 이런 노동운동이 있는 지역에서, 자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오병윤, 이상규, 김미희 등이 다 민주당에서 야권 단일후보로 밀어주어서 당선된 것입니다. 김선동도 지난 18대 때 한 번 야권 단일후보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재선이 된 것이죠. 광주는 물론이고, 관악이나 성남의 중원 같은 경우도 사실 수도권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에요. 그런 선거구라 민주당에서 야권 단일후보로 밀어주면서 당선이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것은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전략의 실패입니다. 야권연대를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민주당 의석은 오히려 야권연대로 인하여 줄어들었고, 결과적으로 의회 권력을 새누리당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이해찬 현 대표가 유시민 등에게 계속 요구한 것은 말하자면 문성근 씨가 앞장선 야권단일정당운동에 들어오라는 것이었어요. “들어오면 일정한 지분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거부했잖아요. 그러면 맘대로 하라고 내버려두었어야 합니다. 총선 당시에 당권을 냉정한 이해찬 씨가 쥐고 있었으면 지분을 안줬을 겁니다. 이 양반은 더 길게 보니까 야권연대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한명숙 전 대표 등이 하다보니까 질질 끌려 다녔고 그래서 지분을 줬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런 관계가 길게는 못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존적인 존재인 통합진보당은 이 관계가 끊어지면 존재하지 못할 겁니다. 


주대환: 저는 김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에는 우리가 책에서 봤던 그런 의미의 정당이 아직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념이 있고 그 이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직선거 후보를 내기도 하는 식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정치 자영업자들의 연합체 비슷하게 구성된 것 같습니다. 출마를 하려면 오래 전부터 지역 사회에서 덕을 베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봉사를 해서 이름을 알리고 주위의 좋은 평판을 얻고 거기다가 일가친척, 처갓집 식구, 친구들까지 다 동원을 해야 하는데 순전히 자영업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연합해서 그 사람들끼리는 민주주의도 있고 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아직은 진정한 의미의 정당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저는 2008년에 민주노동당을 포기, 탈당하기 전에는 20세기 초의 영국 노동당 역사를 주로 보았습니다. 소선거구제 하에서 이미 오래된 양당 체제의 한 축을 밟고 올라서서 스스로 양대 정당의 하나가 된 경우이니까요. 2008년 이후에는 1930년대의 미국 민주당을 주로 공부했습니다. 미국이 대공황을 겪으면서, 그리고 다가오는 2차 세계대전을 준비하면서 뉴딜 정책을 채택하고 이를 주도한 민주당이 노동조합과 흑인과 진보적 지식인들의 지지를 받는 진보정당으로 진화를 하였다는 역사를 주로 보았습니다. 뉴딜 정책 이전의 미국 민주당은 사실 공화당보다 더 보수적인, 남부를 근거지로 하는 지역정당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바로 미국의 1930년대와 비슷한 그런 발전 단계, 역사적 시점에 다가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동안의 자본주의 발전으로 인해서 나타난 양극화가 사회적 문제로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고, 거기다가 통일이라는 엄청난 국가적 과제가 눈앞에 닥쳐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려면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을 아우르는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진화를 해야 할 것이고, 바로 그리 되리라는 것이죠. 물론 꼭 민주당에게만 그런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국민통합도 이루어내고 복지국가도 건설하고, 나아가서 통일도 주도하는 정당이 있다면 바로 1930년대 루스벨트가 이끌었던 미국 민주당 같은 위대한 정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한국 야당이, 지금 보이는 모습이 아무리 찌질할 지라도 바로 그런 정당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4~5년은 바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시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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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위키트리 소셜방송에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출연해 안철수 서울대학교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선 출마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주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안철수 원장의 대선 출마를 내가 하라 하지 말라 말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안 원장의 출마를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국민이 가장 보고 싶은 구도는 박근혜 대 안철수의 구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 대표는 “만약 안철수 원장이 출마를 해서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대항마가 된다면 그 자체로 한국 정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정계 개편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방송에서 주 대표는 ‘안철수 검증론’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주 대표는 “검증도 중요하고, 안철수 원장이 어떤 정책적 방향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빨리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아마 안 교수도 이제 대선이 6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달 안에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주 대표는 “일단 안 원장이 독자 노선으로 대선까지 가는 것이 맞다”며 “그런 정책적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 대표는 “만약 안 원장 없이 박근혜와 문재인의 대결이 된다면 세상은 박정희와 노무현의 재대결로 볼 것”이라며 “많은 젊은층들은 이를 동의하지 못하고 과거의 싸움으로 여긴다. 때문에 이걸 넘어서는 사람을 원하고, 그것이 안 원장을 지목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주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2~30대는 기성 정치인 누구에게도 자기 마음을 알아준다거나 공감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며 “유일하게 안철수 원장만이 자신들의 사정과 바램, 좌절, 희망을 알아주는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동영상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7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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