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환의 맨발 산행

민주진보당(民主進步黨) 강령 전문(前文) 초안

민주진보당은 한국전쟁 직후 이승만 독재에 항의하는 모든 민주세력이 집결한 신익희 선생의 민주당과 조봉암 선생의 진보당의 전통을 되살리고, 4.19 혁명 이래의 오랜 반독재 민주화운동, 6.10 항쟁 이후의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그리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이어받아, 보통 시민의 광범한 자발적 참여와 지지로 창당되었다.

신익희와 조봉암을 비롯한 애국 선열들이 건국한 대한민국은 실로 위대한 나라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반파쇼 연합 전선의 승리로 끝난 세계사의 진보적 시대에 탄생한 대한민국은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사상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으로 다당제(多黨制)와 삼권분립,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인류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였다.

그리하여 당당한 주인이 되고, 동등한 기회를 갖게 된 모든 국민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였으며,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결과 전쟁과 군사독재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성장, 그리고 민주화를 이루어 불과 60 여년 만에 선진국의 대열에 나란히 서는 성취를 이루었다. 그러므로 자유와 평등은, 우리가 지켜야 할 대한민국의 본질적 가치다.

그러나 지금 그 위대한 나라는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다. 청년실업과 노인빈곤, 중산층의 붕괴와 양극화를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나라는 조만간 평범한 자본주의 계급사회가 되고, 다수 국민이 소수 재벌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시급히 복지국가를 건설하여 경제질서를 바로잡고,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않으면 다이내믹 코리아(Dynamic Korea)는 곧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러한 현실 인식에 따라 민주진보당은 역동적 복지국가의 건설을 자신에게 주어진 제 1의 역사적 과업으로 삼을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강한 복지국가와 창의적 교육과 연구개발, 공정한 시장경제의 힘을 바탕으로 하여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나갈 것이다. 그리고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적 기후 변화와 생태 위기, 자원 고갈에 대처할 것이다.

민주진보당은 복지국가를 건설하고 평화통일을 이루는 날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전진할 것이다. 민주진보당이 마침내 건설하고야 말 복지국가 통일한국은 동아시아 평화의 기둥이 될 것이며, 인류가 선망하고 세계에 기여하는 열린 문화강국이 될 것이다. 그럴 때 전세계에 진출한 한국인의 네트워크는 인류애를 실천하는 봉사와 원조의 길이 될 것이다.

민주진보당은 항상 국민의 말씀을 듣고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진보당은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당이지만, 특히 노동자, 농민과 소상공인과 진보적 지식인, 그리고 청년의 당임을 선언한다. 민주진보당은 다양한 방식으로, 특히 SNS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당이며 세대와 계층과 지역을 넘어 국민을 통합하는 정당이고자 한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독재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어떤 선험적 이념을 영원불변의 진리로 믿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중을 가르치고 계몽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진리는 결코 하나가 아니다. 그리 단순하지도 않다. 그리고 대중은 어리석지 않다. 어리석은 것은 대중을 가르치려는 자들이다.

우리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고 다양한 의견이 자유로이 제출되고 토론된다면 공동체 전체는 자신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판단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가장 현명한 한 사람의 판단보다 수백만 대중의 판단이 더 정확하고 더 가치 있는 판단이라고 믿는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사상과 양심,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주어져야 하며, 다원주의 다당제는 보장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주권을 주는 보통선거권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것은 지난 시기 세계 노동운동의 피어린 오랜 투쟁의 소중한 성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1인1표의 민주주의 원리를 지키고 수호할 것이며, 국민 대중의 판단을 존중하고 선택에 승복할 것이며, 국민 대중에 대한 믿음, 낙관적인 장기 전망,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대중의 뜻을 살피고 따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자임을 자부한다.

사회민주주의자는 사회주의자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인류의 스승들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따르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며, 평등이라는 귀중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와 인종과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인류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헌신하며, 이 세상 어느 구석에서 벌어지는 부정의에 대해서도 무관심하지 않으며, 어떤 불의한 세력과의 투쟁도 회피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본주의 역시 봉건주의 못지않게 불평등한 사회경제체제라고 본다. 자유주의자들의 무책임하고 일면적인 주장과는 달리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날로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와 빈부격차는 소수의 손에 부와 권력을 집중시키고 다수를 빈곤으로 내몰고 있다. 가장 발달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조차 수백만의 빈민과 실업자와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인간마저 상품으로 만들고, 만인의 만인을 상대로 하는 무제한의 경쟁을 허용하고 장려하는 자본주의는 인류 역사에서 유례없는 기술과 생산력의 발전을 가져 왔지만 바로 그 때문에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고, 지속되어서도 안 된다. 자본주의 하에서 사유재산이 개인적 용도를 벗어나고, 자연과 토지, 지식과 정보가 모두 사유화되면서 사회와 삶은 극심하게 왜곡되고 있다. 물질과 자본이 인간을 지배하고, 삶의 목적과 수단은 전도되었다.

자본주의 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는 급속하게 황폐화되고 있다. 자연 자원의 낭비는 많은 생물종의 멸종을 불러오고 인류 생존의 모태인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이상 기후를 불러와서 이대로 가다가는 조만간에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행성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민주주의자는 현실주의자다

사회민주주의자는 이상주의자이지만 추상적 관념의 세계에 살지 않는다. 사회민주주의자는 대중과 더불어 구체적 현실 속에서 살아가며, 구체적 현실 속에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찾는다. 그러므로 사회민주주의자는 항상 역사적 경험을 중시하고 그로부터 얻은 교훈을 귀하게 여긴다.

사회민주주의자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진보와 전진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긴 흐름을 형성하여 대세를 만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므로 국가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통제하여 당장의 모순을 완화시키고, 교육과 의료 등 생존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무상으로 공급하여 대중의 삶을 개선하는 데 큰 의의를 둔다. 현실에서 가장 작은 승리는 가장 거창한 계획보다 값진 것이다.

사회민주주의자는 먼저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국민을 사랑하고 대중과 함께 나아간다. 그러므로 한국의 사회민주주의자는 대한민국을 현실로서 긍정한다.

60년 전, 제국주의 압제로부터 해방이 되면 당연히 통일된 진보적 민주주의 나라를 만들어 독립하리라는 소박한 믿음은 미소 대립의 냉전 체제 속에서 배반당했다. 그러나 이후 탄생한 남북한 두 나라는 비록 이념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반쪽짜리 분단국이었지만 새로운 발전의 씨앗을 내재하였다.

북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독립운동의 도덕적 자산을 더 많이 물려받아 이상적 노동자 농민의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그리고 남쪽의 대한민국은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대다수 민중의 오랜 염원인 토지개혁을 하고 보통 선거권을 실현함으로써 현대 국가로서 손색이 없는 나라로 건국되었다.

그러나 지난 60년의 역사는 역설과 모순에 가득 찬 현실 변화의 드라마를 보여주면서, 한편에서는 국가사회주의 프로젝트의 파산이 극단에 도달하여 일당독재, 일인독재 하에서 수백만 인민이 굶주리는 사태에 이르고, 다른 한편에서는 토지개혁의 심대(深大)한 효과에 힘입고 노동자 농민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놀랄만한 자본주의 경제 발전과 그를 물질적 기초로 하는 6월 시민혁명과 민주화를 실현했다.

우리는 해방과 남북한 두 나라의 건국, 그리고 한국전쟁을 전후한 혼란의 시대에 통일된 진보적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좌우합작에 ‘정관매진(正觀邁進)’했던 여운형의 정신과, 토지개혁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긍정하고 그 속에서 사회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던 조봉암의 노선을 이어받고자 한다.

사회민주주의자는 노동자의 힘을 믿는다

사회민주주의자는 현대 사회에서 노동자가 가진 힘을 중시하고 노동자의 존재조건으로부터 나오는 진보적 의식에 주목한다. 특히 조직된 노동자, 즉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노동조합 안에서의 활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 견지에서 보면 실로 1987년의 노동자 대투쟁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며 민주노총의 결성은 중대한 역사적 전환이다. 그리고 1997년의 권영길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의 대통령 선거 출마는 40년만의 한국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부활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 역사적 성과로서 민주노동당을 우리는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 안에서 활동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복지국가로서, 유럽 선진국들의 다양한 경험을 참고하여 대한민국만의 사회적 합의와 사회투자 모형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지식인들의 노력을 중시한다.

우리는 지식인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노동자 계급의식의 성장에 힘쓰며, 노동운동과 민주노동당에 침투하여 현실 인식에 혼란을 초래하고 계급투쟁의 전선에 교란을 가져오고 있는 급진분자들의 영향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노력한다. 당을 출세의 도구로 삼으려는 출세주의자는 물론이고, 민주노동당과는 엄연히 다른 노선을 추종하거나 심지어 다른 정당에 충성하면서 민주노동당에 기생하는 세력들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시대착오적인 관념적 정파의 폐해는 현실적이고 대중적인 정파의 힘으로 극복하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2004년 원내진출 직후에 평당원 민주주의 운동의 성과를 이어받아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자율과 연대>를 결성하였다. 이제 지난 3년을 반성하며 보다 공공연하고 대중적이며 적극적인 활동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

민주노동당 사회민주주의자의 2007년 선언

사회민주주의자는 민주주의자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독재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어떤 선험적 이념을 영원불변의 진리로 믿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중을 가르치고 계몽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진리는 결코 하나가 아니다. 그리 단순하지도 않다. 그리고 대중은 어리석지 않다. 어리석은 것은 대중을 가르치려는 자들이다.

우리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고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고 토론된다면 공동체 전체는 그 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판단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가장 현명한 한 사람의 판단보다 수백만 대중의 판단이 더 정확하고 더 가치 있는 판단이라고 믿는다.

바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사상과 양심,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주어져야 하며 다원주의, 다당제는 보장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주권을 주는 보통선거권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것은 지난 시기 세계 노동운동의 피어린 오랜 투쟁의 소중한 성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1인1표의 민주주의 원리를 지키고 수호할 것이며 국민 대중의 판단을 존중하고 선택에 승복할 것이며, 국민 대중을 믿고 낙관적인 장기 전망과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대중의 뜻을 살피고 따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자임을 자부한다.

사회민주주의자는 사회주의자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인류의 스승들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따르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며, 평등이라는 귀중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와 인종과 국적을 불문하며 모든 인류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개인적 희생을 즐거이 감수하며, 이 세상 어느 구석에서 벌어지는 부정의에 대해서도 무관심하지 않으며, 어떤 불의한 세력들과의 투쟁도 회피하지 않는다.

우리의 관점에서, 자본주의 역시 봉건주의 못지않게 불평등한 사회경제체제라고 본다. 자유주의자들의 무책임하고 일면적인 주장과는 달리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날로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와 빈부격차는 소수의 손에 부와 권력을 집중시키고 다수를 빈곤으로 내몰고 있다. 가장 발달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조차 수백만의 빈민과 실업자와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인간마저 상품으로 만들고, 만인의 만인을 상대로 하는 무제한의 경쟁을 허용하고 장려하는 자본주의는 인류 역사에서 유례없는 기술과 생산력의 발전을 가져왔지만 바로 그 때문에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고, 지속되어서도 안 된다. 자본주의 하에서 사유재산이 개인적 용도로 쓰이는 물건을 벗어나고, 자연과 토지와 지식과 정보가 모두 사유화되면서 사회와 삶은 극심하게 왜곡되고 있다. 물질과 자본이 인간을 지배하고, 삶의 목적과 수단은 전도되었다.

자본주의 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는 급속하게 황폐화되고 있다. 자연 자원의 낭비는 많은 생물종의 멸종을 불러오고 인류 생존의 모태인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이상 기후를 불러와서 이대로 가다가는 조만간에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행성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는 조만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민주주의자는 현실주의자다.

사회민주주의자는 이상주의자이지만 추상적 관념의 세계에 살지 않는다. 사회민주주의자는 대중과 더불어 구체적 현실 속에서 살아가며, 구체적 현실 속에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찾는다. 그러므로 사회민주주의자는 항상 역사적 경험을 중시하고 그로부터 얻은 교훈을 귀하게 여긴다.

사회민주주의자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진보와 전진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긴 흐름을 형성하여 대세를 만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므로 국가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통제하여 당장의 모순을 완화시키고, 교육과 의료 등 생존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무상으로 공급하여 대중의 삶을 개선하는 데 큰 의의를 둔다. 현실에서 가장 작은 승리는 가장 거창한 계획보다 값진 것이다.

사회민주주의자는 우선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국민을 사랑하고 대중과 함께 나아간다. 그러므로 한국의 사회민주주의자는 대한민국을 현실로서 긍정한다.

60년 전, 제국주의 압제로부터 해방이 되면 당연히 통일된 진보적 민주주의 나라를 만들어 독립하리라는 소박한 믿음은 미소 대립의 냉전 구도 속에서 배반당했다. 그러나 이후 탄생한 남북한 두 나라는 비록 이념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반쪽짜리 분단국이었지만 새로운 발전의 씨앗을 내재하였다. 참담한 동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한 한국전쟁조차도 봉건잔재의 청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이었던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 그 자체다.

북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독립운동의 도덕적 자산을 더 많이 물려받아 이상적 노동자 농민의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그리고 남쪽의 대한민국은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대다수 민중의 오랜 염원인 토지개혁을 하고 보통선거권을 실현함으로써 현대 민주주의 국가로서 손색이 없는 나라로 건국되었다.

그러나 지난 60년의 역사는 역설과 모순에 가득 찬 현실 변화의 드라마를 보여주면서, 한편에서는 국가사회주의 프로젝트의 파산이 극단에 도달하여 봉건적 세습정권 일인독재 하에서 수백만 인민이 굶주리는 사태에 이르고, 다른 한편에서는 수동적 토지혁명의 예상치 못한 엄청난 효과와 노동자 농민의 피땀으로 이룬 ‘한강의 기적’이라는 자본주의 경제 발전과 그를 물질적 기초로 하는 6월 시민혁명과 민주화를 가져왔다.

우리는 분단과 남북한 두 나라의 건국, 그리고 한국전쟁을 전후한 혼란의 시대에 통일된 진보적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좌우합작에 ‘정관매진’했던 여운형의 정신과, 토지개혁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긍정하고 그 속에서 사회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던 조봉암의 노선을 함께 이어받고자 한다.

사회민주주의자는 노동자의 힘에 의존한다.

사회민주주의자는 현대 사회에서 노동자가 가진 힘을 중시하고 노동자의 존재조건으로부터 나오는 진보적 의식에 주목한다. 특히 조직된 노동자, 즉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노동조합 안에서의 활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 견지에서 보면 실로 1987년의 노동자 대투쟁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며 민주노총의 결성은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다. 그리고 1997년의 권영길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의 대통령 선거 출마는 40년만의 한국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부활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 역사적 성과로서 민주노동당을 우리는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 안에서 활동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복지국가로서, 유럽 선진국들의 다양한 경험을 참고하여 대한민국만의 사회적 합의와 사회투자 모형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지식인들의 노력을 중시한다.

우리는 지식인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노동자 계급의식의 성장에 힘쓰며, 노동운동과 민주노동당에 침투하여 현실 인식에 혼란을 초래하고 계급투쟁의 전선에 교란을 가져오고 있는 일부 인텔리 급진분자들의 영향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노력한다. 당을 출세의 도구로 삼으려는 출세주의자는 물론이고, 민주노동당과는 엄연히 다른 노선을 추종하거나 심지어 다른 정당에 충성하면서 민주노동당에 기생하는 세력들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시대착오적인 관념적 정파의 폐해는 현실적이고 대중적인 정파의 힘으로 극복하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2004년 원내진출 직후에 평당원 민주주의 운동의 성과를 이어받아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자율과 연대>를 결성하였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현대적 복지 국가로 발전하고 나아가서 평화통일을 주도하여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모두 지양하고 종합하는 새로운 이상 국가를 건설하여 인류의 진보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노동자 민중의 뜻을 받들어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어려움도 마침내 극복해나갈 것이다.

2007년 7월 21일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자율과 연대